국제웹재단 “경쟁력 세계 10위·개방성 33위”

한국은 우수한 광대역 회선 보급 등으로 인터넷 역량이 아시아권에서 최고인 세계 10위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웹콘텐츠를 폭넓게 검열하고 있다고 스위스 월드와이드웹재단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이날 ‘2012년 웹 지수’ 보고서를 통해 세계 81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웹 지수는 인터넷이 시민 기본권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인터넷 보급 현황과 정보의 자유·개방성, 유용한 웹콘텐츠, 웹을 토대로 한 정치·사회 활동 등 4개 지표에 따라 평가된다.

조사 결과 한국은 전반적인 인터넷 경쟁력에서 지난해보다 3계단 오른 10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보급 현황은 4위를 차지했고, 유용한 웹콘텐츠와 웹 기반 정치·사회 활동 지표도 각각 6위, 8위에 올랐다. 재단 측은 “한국이 광대역 인터넷의 가구당 보급률이 가장 높고 온라인 정부 서비스(e정부 서비스)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사실이 호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보의 자유·개방성은 33위에 그쳐 일본(15위)보다도 훨씬 뒤졌다.

재단은 특히 인터넷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의 기준을 갖춘 국가가 조사 대상국들 중 5곳(6%)에 불과하다면서, 감시에 대한 규제·허용 제도가 부적절한 국가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꼽았다. 한국은 ‘감시 규제 부적절’ 국가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웹콘텐츠를 폭넓게 검열하는 국가로 지적됐다.

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최근 선거에서 반(反)명예훼손 법규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인터넷에서 의견 글을 차단하고 정부를 비판한 논객들을 압박하거나 투옥하려 했다”면서 법적 남용을 우려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