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타결’ 국제사회 반응

서방과 이란의 핵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는 전반적으로 이를 환영하면서도 ‘갈 길이 멀다’는 신중론과 합의가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잇따랐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과 하산 로하니 이란 정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 대해 언제든 갈등이 다시 돌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협상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사항을 우선 6개월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미봉책에 가깝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합의안은 5%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이란에 인정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핵 무기 제조에는 90%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지만 20% 농축 우라늄만으로도 수개월 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이란은 5% 이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인정받는 대신 허용하기로 한 파르친 군사기지, 나탄즈 농축시설, 포르도 지하 농축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아라크 중수로 발전소도 해체되지 않은 이상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10년 전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미국은 협상 타결 소식을 반기면서도 압박 수위는 한층 높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핵 협상은 이란의 핵 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전 세계의 우려를 없애기 위한 ‘중대한 첫 발걸음’”이라면서도 “이란이 6개월 동안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제재 완화를 철회하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로랑 파비위스 외무장관은 “이번 제네바 합의가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란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난 7일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아라크 중수로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 내년 말부터 이란이 운영할 예정이던 발전소 가동을 막았다.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이번 협상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유발 슈타이니츠 이스라엘 대외관계·정보부 장관은 “이번 협상은 이란의 속임수와 (국제사회의) 자기기만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이란이 핵 폭탄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비난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