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견해같은 전문가들에 민감한 결정 위임…법적근거 없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관 정치’가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안보 등과 관련한 주요 국정과제를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적 자문기관에 의뢰함으로써 논란많은 정책에 객관성과 정당성의 ‘외피’를 입히려는 추세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적 자문기관은 법령에 근거한 각종 심의회와 달리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특정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하는 중책을 맡는 것은 문제라고 도쿄신문은 평가했다. 또 위원 인선과 관련해서도 심의회의 경우 위원들의 공정성과 균형성 등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사적 자문기관은 그런 기준이 없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주요 사적 자문기관은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에 관한 유식자(전문가)회의’, ‘고향만들기 유식자회의’, ‘저출산위기돌파 태스크포스’ 등이다.

도쿄신문은 이 중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논의 중인 안보법제간담회의 경우 위원 14명 전원이 강연이나 논문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안보법제간담회의 인적 구성은 민의와 동떨어진 셈이다. 더불어 심의회에는 공무원 출신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안보법제간담회에는 외무성·방위성·자위대 출신자가 4명 포함돼 있다.

또 조직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자문기관 참가자들은 매번 회합때마다 사례금 1만∼2만엔(약 11만∼22만원)과 교통비를 지급받는 것도 적절성 논란이 있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이런 자문기관 정치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경계감이 표출되고 있다.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최근 안보법제간담회에 대해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간담회의 결정 사항은) 정부의 대처도, 여당의 대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