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화학무기 포기·이란 핵협상 끌어낸 자신감 반영 관측 中 대화요구에 성의표시 분석도…”대북 근본입장 불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해 워싱턴 외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해온 미국이 비핵화의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하고 나아가 북미관계의 핵심대목인 불가침 조약까지 거론한 것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북미간 불가침 조약은 북한이 6자회담 과정에서 ‘핵무기와 모든 핵프로그램 포기’의 대가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함께 주장해온 내용이다.

과거 6자회담에 참여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3년 6자회담 1차회의 때 핵무기 개발이 ‘생존’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했으나 미국 측은 “다른 나라와 불가침 조약을 맺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후 6자회담 과정에서 불가침 조약은 두드러지게 공론화된 적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케리 장관이 북한의 숙원사항인 불가침 조약을 언급한 것은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입장설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케리 장관은 불가침 조약 이외에도 “대화와 협상할 준비가 있다”고 수차례 언급하고 “정권교체하려는게 아니다”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 한다”고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와 톤이 달라졌거나 달라질 개연성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당국자는 “원칙적인 얘기를 되풀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적극적인 대화공세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중국이 이를 토대로 대화 압박에 나서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하순에는 대북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까지 발표하며 제제 드라이브를 걸어온 오바마 행정부를 한껏 고무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의 ‘제재’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나선 상황에서도 미국으로서도 중국의 ‘대화’ 요구에 일정정도 화답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달 중순부터 베이징, 베를린, 런던으로 이어지는 ‘트랙 2’(민간) 북미접촉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며 ‘대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함께 제재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에게 불가침 조약과 같은 확실한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북한의 진정성있는 비핵화를 압박하는 쪽으로 전술적 태도를 바꿨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최근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시리아 화학무기 포기를 이끌어내고 이란을 핵 협상장으로 끌어낸데 따른 자신감의 반영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미국은 최근 제재카드를 통한 대 이란 압박 정책이 핵포기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같은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