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 구축·그리스 추가구제 등 논의 진전될 듯

독일 총선이 치러짐에 따라 한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던 유럽연합(EU)의 주요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의 기관차 역할을 해온 독일은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EU 이슈를 건드리는 것을 자제해왔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정은 독일 국민의 반(反) EU 정서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EU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피해왔다.

그러나 독일 총선 이후 안정적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 EU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핵심 과제들이 진전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행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은행단일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를 설립하고 두 번째로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해 12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통합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EU 합의에 이어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유로존 은행은 각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ECB의 감독을 받고 ECB는 이들 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권, 조사권, 제재 부여 권한 등 강력한 감독권을 갖는다.

은행연합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두 번째 단계는 그동안 독일의 유보적인 입장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독일은 단일정리체제 출범을 위해서는 EU 설립 조약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해왔다.

메르켈 3기 정부가 어떤 형태의 연정을 구성하든 독일의 EU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총선 이후 들어선 새 정부는 유권자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재정적인 부담을 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단일정리체제 구축 문제에서 독일의 기존 입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EU 전문매체들은 전망했다.

지난 14일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독일 측이 설립조약 변경 없이 기존 조약의 규정과 아울러 EU 집행위원회 규정, 그리고 ECB 규약 등을 근거로 ‘범유럽은행정리기구’ 설립을 용인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단일은행정리 체제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은 새로운 기구 설립으로 EU 집행위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이 기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기구 이사회에 각국 정부와 ECB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독일은 단일정리체제에 의한 규제 대상 은행은 130여 개 대규모 은행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중소규모 은행은 점진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총선 유세 기간에 집권 연정은 ‘그리스’라는 말은 금기어로 삼을 정도였다. 그만큼 독일 유권자들은 독일 정부가 그리스에 돈을 대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리스에 대한 EU의 구제금융 정책을 주도하는 독일은 추가 채무 상각에는 반대하지만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달 20일 “그리스를 위한 또 한 번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2014년 끝나는 2차 구제금융 후에도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 5월 1차로 1천110억 유로를 지원받은 데 이어 2014년 7월까지 1천400억 유로를 받는 2차 구제금융안을 작년 2월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