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시리아 화학무기 공동 파기’ 제안에 美 긍정적

러 ‘시리아 화학무기 공동 파기’ 제안에 美 긍정적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사회가 통제” 중재안 부각

‘시리아 사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미군의 시리아 공습이 기정사실화된 듯한 시점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돌연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나서 기류가 급변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중재’를 자임하고 나서면서 중재 성공 여부가 의회 승인과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이다. 공습 카드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겉으로는 큰소리를 쳤지만 실제로는 공습이 내키지 않는 오바마의 속내에서 비롯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제안한 ‘시리아 화학무기 포기’ 제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NBC 등 6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가 보유한 화학무기를 국제적 통제에 맡겨 파기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처음에는 의심하기도 했으나 제안대로 된다면 확실히 긍정적인 사태 전개”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가까운 장래에 시리아 공습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만약 결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그것을 무시하고 시리아 공습을 강행할지 아직 결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회도 러시아 중재 카드가 부상하자 주춤하고 있다. 상원은 당초 11일 시리아 공습 결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 문제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조속한 표결을 강조했던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결의안 투표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과 국민을 상대로 확신을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시리아 제재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해낼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를 활용해 ‘공습 없이 화학무기 확산 방지’라는 ‘무혈(無血)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바마는 10일 밤 시리아 공습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시리아 반정부 연합체 시리아국민연합(SNC)은 “정치적 술책”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3-09-1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