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미국 정보기관의 사이버 감시 비난

스위스 정부, 미국 정보기관의 사이버 감시 비난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위스 정부가 미국 정보기관의 조직적 인터넷 감시 혐의와 관련, 스위스 연방헌법에 의해 보장된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스위스 정부는 17일 저녁(현지시간) 의회에서 미국의 정보수집에 대한 의원들의 광범위한 질의를 받았으나 답변 시간이 부족하자 성명을 통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 의회에서는 이날 제네바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달 초 폭로한 미국중앙정보국(CIA)의 인터넷 감시와 첩보활동 등에 대해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스위스 정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해킹활동으로 스위스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았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스위스에서 조직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감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스노든은 제네바에 있는 미국 정보기관이 스위스의 한 금융인을 일부러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한 뒤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정보원으로 활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스위스 정부는 특히 외국 정보기관이 허위로 외교관 신분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이지만 미국이 스위스 영토에서 사이버 첩보전을 위해 특정인의 신분을 위장했었는지는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스노든의 망명 허용 여부에 대해 스위스 정부는 그가 정식으로 망명 신청을 해야 관계당국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연합뉴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