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하는 중국’ 인정…향후 북중관계·한반도정세에 충격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대국관계의 정립을 대외에 선언한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새 시대를 알린 ‘세기의 장면’으로 평가된다.2차 세계대전의 종식 직후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을 선포한 중국이 1970년대 말 개혁ㆍ개방을 천명한 지 한세대 만에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우뚝 섰으며 이를 현존하는 최강국인 미국이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그동안 ‘신형 대국관계’의 의미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서로 이익과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라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언급을 해왔다.
하지만 5세대의 수장인 시 주석을 앞세워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설파했다. 그리고 이번 ‘서니랜즈 서밋’을 통해 보다 구체성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설명하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존의 강대국과 새로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갈등과 전면적 대립으로 인한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영을 추구해 나가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만남은 아시아의 미래, 미국의 미래와 연계돼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의 집권기에 중미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전략적 맥락에서 미중 관계와 연계된 광범위한 주제를 모두 망라해 토론을 벌였다”고 도닐런 보좌관은 전했다.
향후 국제질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이 경쟁과 협력의 틀 속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나갈 것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사이버 해킹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뿌리깊은 불신과 신경전을 감안하면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대결과 암투를 재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맥락에서 충격적인 주제로 부상한 것이 바로 북한 문제다.
대국관계의 한 축을 맡은 중국이 미국을 의식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과거 중국 지도부가 취해왔던 것과 다른 대북 정책의 지향과 원칙에 흔쾌히 합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향후 북·중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큰 파장을 드리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닐런 보좌관이 전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중국에 대한 혈맹적 유대감을 가진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 충격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정도로 평가된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 문제가 향후 양국이 협력해나갈 핵심분야가 될 것이라는데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수용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다. 그래서 미·중 협력을 강화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이런 합의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해 결국 확산자가 되면, 그리고 미국의 위협이 되도록 한다면”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다른 동북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
도닐런 보좌관은 “중국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전략적 이해가 접목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함께 노력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다.
듣기에 따라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G2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수도 있는 뉘앙스를 내포한다.
최근 북한이 돌연 일본을 향해 납북자 문제를 고리로 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하고, 남북 당국자간 회담에 나선 배경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에는 복잡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을 공감하는 미국과 중국, 동북아 지역의 영향력 유지에 주력하게 될 일본과 러시아, 생존을 도모해야 할 북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전반적인 국면관리에 나서야 하는 한국이 뒤엉키면서 한동안 한반도 상공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