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전원에게 개인번호를 부여, 연금이나 납세 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이 넘버(내 번호)법’이 24일 국회에서 가결돼 2016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이나 소득 관련 정보가 하나의 개인번호로 통합 관리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15년 가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인번호가 기재된 ‘통지 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실업수당 등을 구청 등에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나 납세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번호카드만 제시하면 된다.

일본 정부는 개인번호 제도가 보다 공평한 사회보장제도, 세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개인의 소득이나 병력 관련 정보 등이 통째로 유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며 개인번호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