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없다”

러시아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없다”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0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라브로프 외무 “안보리 결의는 탄도 미사일만 금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이 아니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흑해 연안 러시아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방러한 투르뵤른 야글란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라브로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논의의 대상은 탄도 궤도를 갖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며 “엄격히 말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 궤도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탄도 미사일이 아닌 다른 종류의 미사일 발사는 금지돼 있지 않으며 북한이 이런 종류의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고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비난을 야기한 적은 없다”며 북한을 옹호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서방 국가들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이 지역에 대한 무력 증강 기회로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올해 들어 몇 달 동안 벌어진 한반도 상황 전개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재 흥분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북한만이 유엔 안보리가 취한 조치들로부터 올바른 결론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국들도 이 상황을 해당 지역에서 ‘군사적 근육’(무력)을 키우는 명분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무력을 증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라브로프는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 경향이 고착되길 바라며 이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면서 “회담이 최대한 빨리 현실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18~20일에 걸쳐 동해에서 6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러시아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