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과거사 왜곡, 美 국익에 악영향”

“아베 과거사 왜곡, 美 국익에 악영향”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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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아·태 외교 갈등 우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극우적인 역사관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미국의 국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의회에서 제기됐다.

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논쟁거리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 최근 아베 총리와 일본 내각이 내놓은 발언과 행동은 일본이 역내 관계를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 발언 및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여겨진다.

보고서는 “이른바 위안부로 불리는 성노예,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한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한 아베 총리의 접근은 미국은 물론 일본의 이웃 국가들로부터 면밀한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외교 관계 갈등은 미국의 국익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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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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