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2일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를 수용했다.

　미국 의회가 90일 안에 이를 승인하면 일본은 7월쯤 협상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TPP 참가를 놓고 자동차와 보험, 식품첨가물 안전기준 등 비(非)관세 분야를 주로 논의한 끝에 사전 협의를 마무리했다.

　양국은 우선 농산품 등 쌍방의 민감 품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양자 간 합의문에 명기하기로 했다. 이런 전제 아래 양국은 일본이 보호하길 원하는 농산물 분야에서 일본 측을 배려키로 하는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당분간 일제 승용차(2.5%)와 트럭(25%)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안전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입자동차 특별취급제도의 적용 대수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 보험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차원에서 정부 지분이 100%인 일본우정(한국의 우체국과 유사)의 자회사인 간포생명보험이 새 상품 출시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미 간포생명보험은 미국 기업인 아메리칸패밀리생명보험이 약 70%를 차지하는 일본 암보험 시장에 진출하려 했다가 유보됐다. 또 농축산품 검역제도에서 각국의 주체성을 인정키로 했다.

　일본이 TPP 교섭에 참여하려면 기존의 11개 교섭 참가국 전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브루나이와 칠레 등 7개국이 승인했고, 이날 미국까지 수용함에 따라 캐나다와 호주 등 3개국만 남게 됐다. 일본은 앞으로 이들 3개국에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