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새달 합법화…반대도 거세 · 英, 교회내 결혼식만 불허할 듯 · 러, 동성애 금지법 발효만 남아

현재까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전 세계 200여개국 가운데 5% 남짓에 불과한 11개국이다.

네덜란드가 처음 문을 열었다. 일찍부터 성 문화가 개방된 네덜란드에서는 1980년대부터 동성 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의회가 1995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2001년 4월 1일 비로소 동성 결혼이 허용됐다.

이어 2003년 벨기에, 2005년 스페인과 캐나다, 200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2009년 노르웨이, 스웨덴, 2010년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가 각각 동성 결혼 허용 대열에 합류했다. 1989년 세계 최초로 ‘파트너 등록제’라는 이름의 동성 간 ‘시민결합’을 허용한 덴마크는 지난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11번째 국가가 됐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으면서도 제한적으로 일부 권리를 인정하는 시민결합 제도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우루과이, 헝가리 등 20여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동성 결혼 합법화에 한발짝 가까이 다가선 반면 러시아에서는 거꾸로 ‘반(反)동성애법’이 통과돼 동성 결혼은 물론 동성애마저도 위기에 처해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월 ‘동성 결혼 및 동성 커플의 입양 합법화’ 법안을 하원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다음 달 상원 표결이 남아 있지만 의석 대부분을 집권 여당이 장악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영국 하원도 지난달 4일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400표, 반대 175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다. 연내 상원을 통과하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2015년부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 다만 국교인 성공회의 반발을 고려해 교회에서 동성 결혼식 주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러시아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 1월 미성년자에게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반(反)동성애’ 법안을 찬성 388표, 반대 1표의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