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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과세율 인하, 연기금 국유화·국채 발행 주요 골자

키프로스 정부가 은행 영업중단을 지속하는 한편 구제금융을 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플랜 B’를 마련해 21일 의회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돈줄을 쥔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등으로 구성된 트로이카는 냉담한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키프로스 정부의 ‘플랜 B’가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트로이카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키프로스 관영 CNA 뉴스통신에 따르면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새 구제금융안을 이날 의회에 보내 표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은 “구제금융에 관한 결정이 늦어도 21일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키프로스 의회는 자국 정부가 트로이카로부터 100억 유로(약 14조 4천억 원)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에 최대 9.9%의 일회성 세금을 물려 58억 유로를 마련하기로 한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키프로스 정부가 마련한 ‘플랜 B’엔 각종 기금과 부동산 등을 바탕으로 투자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고 투자기금은 천연가스와 연관된 채권 발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CNA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플랜 B’에는 10만 유로 이하 예금계좌에 일회성으로 1% 세금을 물리고 이를 초과하는 계좌에는 5%를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10만 유로 이상 계좌에 9.9%의 세금을 매긴다는 애초 안보다는 낮지만, 예금 인출 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NYT는 국영기업의 연금 기금을 국유화하고 국채를 긴급 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플랜 B’의 골자가 연금 자산 국유화를 발판으로 국채를 발행해 42억 유로(약 6조 360억 원)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로이카는 키프로스 정부의 ‘플랜 B’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키프로스가 기존 구제금융 안(案)을 받지 않으면 키프로스 은행들에 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예금 과세 계획이 알려지면서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사태(뱅크런)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속에 키프로스 당국은 은행 영업중지 기간을 25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