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한국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것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신문은 18일(현지시간) ‘한반도에 핵무기는 안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서울과 워싱턴에 대한 핵공격 위협, 정전협정의 무효화 선언 등에 맞서 남한 내부에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론이 제기되고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핵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때를 맞춰 한국 정부도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미국에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 핵무기 개발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볼 때 남한이 여러가지 자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핵무장론은 결코 한국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끔찍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이례적으로 핵개발을 시도 중인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고 상기시킨 뒤 197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던 한국이 다시 핵무장에 나선다면 국제사회가 이란 등에 비해 더욱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한국에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 나설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핵개발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재래식 무기 증강에 사용하는게 낫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 보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과 미국 서부 해안에 요격미사일 14개를 추가 배치키로 한 미국 국방부의 발표도 소개했다.

타임스는 최근 북한의 태도는 전쟁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우세하지만 오판의 위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남한의 핵개발 역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