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개헌 검토 결정…수치여사 대선출마 길 열리나

의회, 개헌 검토 결정…수치여사 대선출마 길 열리나

입력 2013-03-17 00:00
수정 2013-03-17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웅 산 수치 여사
아웅 산 수치 여사
미얀마 의회가 비민주적이라고 비판받아온 헌법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8년 야권의 거부 속에 국민투표로 제정된 이 헌법은 외국인 국적의 남편과 자녀를 둔 경우 대통령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있어 아웅산 수치 여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군부에 의석 25%를 고정적으로 배분해 입법부에 대한 군부의 권한과 영향력을 보장하고 있다.

현지 국영 매체인 ‘미얀마의 새로운 빛’은 의회가 지난 15일 개헌을 검토하기 위해 학자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는 집권 통합단결발전당(USDP) 소속 의원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의회는 이 제안을 반대 없이 승인했다.

슈웨 만 하원의장은 “국내외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와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헌법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 검토 제안을 지지했다.

다만 이 위원회가 앞으로 헌법의 어떤 부분을 개정 대상으로 검토할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제1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당(NLD)의 온 카양 대변인은 NLD가 줄곧 개헌을 주장해왔다며 그 같은 기회가 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헌법의 어떤 부분을 건드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당이 스스로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민주화를 향한 길이 좀 더 분명해졌다”고 평했다.

대선출마 자격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개정되면 수치 여사는 오는 2015년 예정된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된다.

수치 여사는 영국인과 결혼해 영국 국적의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