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총통 “프란치스코 즉위 미사 참석” …中 “반대”

타이완 총통 “프란치스코 즉위 미사 참석” …中 “반대”

입력 2013-03-16 00:00
수정 201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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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馬英九) 타이완 총통이 오는 19일 열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즉위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바티칸을 방문한다고 중국시보가 15일 보도했다.

 바티칸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이 마 총통의 이번 바티칸 방문 과정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주교 임명권과 타이완과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가톨릭 교회와 갈등을 겪어 왔다.

 중국은 마 총통의 바티칸 방문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며 완곡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바티칸이 실제 행동을 통해 중국과 바티칸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타이완에 대해서는 “양안(兩岸·중국과 타이완)이 민감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함으로써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 주요 사회단체 대표, 가톨릭계 주요 인사들로 이뤄진 대표단을 이끌고 즉위 미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역시 즉위 미사에 참석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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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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