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퍼드대 아ㆍ태연구소, 국무부ㆍ의회에 정책 보고서 제출”20년 미국 대북 정책 실패 반복…고위 특사ㆍ4자 회담 유용”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한국 박근혜 정부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넘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위급 특사를 두거나 4자 회담을 활성화함으로써 핵 문제 등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찾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ㆍ태평양연구소(APARC)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문제와 한국 리더십의 필요성’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와 의회에 제출하고 당국자 등에게도 설명하기로 했다.

APARC는 이 보고서를 박근혜 정부에도 건넬 예정이다.

보고서는 신기욱 APARC 소장과 이 연구소에 부소장 등으로 몸담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출신의 칼 아이켄베리 전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 토머스 핑거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 대니얼 스나이더 전 외교 전문 언론인,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이 공동 작성한 것이다.

신 소장과 스트로브 APARC 한국학 부소장은 3일 저녁 워싱턴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보고서 내용을 미리 설명했다.

이번에 제시한 내용은 APARC가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2월 초 서울에서 연 ‘동북아 미래를 본다’ 심포지엄 발표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제했다.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박근혜 정부에 주도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개발 등과 관련해 지난 20년간 미국이 주도해온 정책은 북한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어서 북한과 협상할 정치적인 여지가 더는 없어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신 소장은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양자 대화, 다자 대화, 제재, 중국을 통한 대화 등을 모두 시도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로브 부소장도 “북한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단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남북 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한데다 그의 보수적 성향을 고려하면 ‘좌파’나 ‘종북’ 논란도 일지 않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박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자문하고 평양과의 접촉을 주도하는 한편 북한 정권과 고위급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수석 특사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특사의 역할 모델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과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를 들었다.

페리 전 장관은 1999년 5월 평양을 방문해 조명록 제1부위원장 등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같은 해 10월 클린턴 행정부 후반기 대북 포괄 해법인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를 제안한 바 있다.

페리 프로세스는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게 핵심이었다.

신 소장은 “그동안 시도한 여러 옵션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것이 그나마 특사였다. 과거와 상황은 다르지만 남북한 모두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인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런 노력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서라면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6자 회담의 틀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구성해 핵심 이슈를 다루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말’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는 향후 2년 이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협정 체결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과의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보고서는 결론 내렸다.

신 소장은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경색된 점이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정부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이 북한 문제를 주도해 정치적 공간이 생기면 지금은 운신의 폭이 없는 미국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이런저런 시도에도 대화 창구가 계속 막혀 있으니까 끊어진 모멘텀(추진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