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의회연설서 또 독도 거론

일본 외무상, 의회연설서 또 독도 거론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끈질기게 대응하겠다”…2년 연속 영유권 주장

일본 외무상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은 외교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미래 지향적이고 중층적이고, 보다 강고한 관계를 구축할 것을 호소한다”며 독도 문제를 “하루저녁에 해결하지는 않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인 작년 1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당시 외무상은 1965년 한일수교 이후 외무상의 의회 외교연설 사상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독도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