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7장 원용 논의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미국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강도 높은 금융제재에 나설 것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우리(미·일)는 안보리에서 유엔 헌장 7장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제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대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미·일이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 대책으로 미·일 금융당국 간 실무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금융당국 협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면서 수준 및 시기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제적 대응 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안보리가 취하게 될 강제조치의 근거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무력적 강제조치를 포함하는 42조가 포함될 경우 대북 압박의 수위는 매우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7장 원용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안보리 제재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일 정상회담 하루 전날 모스크바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직후 “현 상황을 한반도에서 현대적 무기의 경쟁을 촉발하는 데 이용하거나 외부의 군사개입,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차단 등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양 부장도 “안보리의 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