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관세 철폐 전제 안하기로…모든 품목 협상 대상에아베 총리 귀국후 對국회 설명… “빨리 교섭참가 판단”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에서 쌀, 자동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은 당장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는데 동의함에 따라 일본이 조만간 TPPA 교섭 참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두 정부는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한다면 모든 상품이 협상의 대상이 돼야 하고 2011년 11월 12일 TPP 협상국 지도자들이 선언한 대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특정 농산물이나 미국의 특정 공산품처럼 양국 간 무역 부문에서의 민감성을 고려해 두 정부는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으며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모든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등의 선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TPPA 교섭에 동참해야 하고, 모든 품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와 쌀과 같은 농산물이나 자동차 같은 공산품 등 양국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품목은 영세율(0%, zero-tariff)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본 측의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워싱턴 DC 시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PPA 협상에 대해 “’성역 없는 관세 철폐’가 (교섭 참가의) 전제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참가 여부를) 될 수 있는한 빨리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같은 날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일본은 국제무역과 투자의 규칙들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며 교섭 참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일본에 귀국하는 대로 집권 자민당 등에 회담 결과를 설명한 뒤 ‘정부에 판단을 맡긴다’는 동의를 받아 TPPA 교섭 참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작년말 총선을 앞두고 ‘성역 없는 관세 철폐가 전제인 한 TPPA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고 공약했지만 최근에는 미국도 특정 품목을 예외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참가를 시사했다.

다만 자민당 내 일부와 야당은 ‘자동차 수입시 수치 목표 설정 반대’와 ‘국민의료보험 유지’ 같은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해 칠레, 아세안 등 10개국과 논의 중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 즉 TPPA 협상에 중국 참여는 배제하되 일본,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