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치·최저임금 20% 인상”… 오바마 2기 ‘경제 올인’

“제조업 유치·최저임금 20% 인상”… 오바마 2기 ‘경제 올인’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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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해 국정연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 2기 국정 핵심 키워드는 역시 ‘경제 살리기’였다. ‘재정 절벽’ 위기 직전에서 봉합된 예산안 논란과 중산층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2기 임기 첫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다”며 중산층을 일으키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위기 이후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고 있고 임금과 수입도 오르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괜찮은 중산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 성장이 우리를 이끄는 북극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을 새 일자리와 제조업을 끌어들이는 자석으로 만드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최저 임금 20% 이상 인상, 도로·교량 건설 500억 달러(약 54조 4000억원) 투자, 건설 고용 프로그램 150억 달러 투입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해 유럽연합(EU)과 포괄적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TTIP) 협정, 아시아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협상에 나서겠다며 “대서양 연안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은 미국에 일자리 수백만개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의회가 시퀘스터(연방 정부 예산의 자동 감축)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며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산 감축이 안보 위협은 물론 교육, 에너지, 의료 연구 등을 황폐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새 정책들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할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더 큰 정부와 더 많은 지출만 제시했을 뿐”이라며 실망감을 표출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이 내놓은 고강도 총기 규제 대책을 의회가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며 불법 체류자 양성화를 위한 이민 관련 법령도 수개월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회가 기후 변화와 관련해 배출가스 저감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 현안으로는 북한 및 이란 핵과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 문제, 대테러 현황 등을 거론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6만 6000명의 병력을 2014년까지 철군시키기에 앞서 내년 2월까지 절반이 넘는 3만 4000명을 귀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프간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여분간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105번의 박수를 받았다. 상당수 의원들은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가슴에 녹색 리본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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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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