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예산 9천600억유로…지난 예산보다 3% 감소 교통ㆍ에너지ㆍ통신 부문 삭감, 농업보조금 등은 유지

유럽연합(EU)이 사상 처음으로 예산을 감축했다.

EU 정상들은 8일 속개된 회의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예산을 EU 집행위원회 안보다 120억유로 삭감한 9천600억유로로 결정했다.

7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장기 예산안 확정을 둘러싸고 밤샘 논의가 이어지는 등 격론이 벌어졌으나 막판 조율을 통해 극적인 타결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산안은 2007∼2013년 예산 9천900억유로에 비해 3% 삭감됐으며 이는 유럽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EU 60년 역사상 실질 예산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합의를 이루었다”고 짧게 전했다.

이 예산안은 유럽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정상들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단행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교통, 에너지, 통신 부문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입장을 반영해 농업보조금은 삭감을 면했고 지역개발 부문 예산은 증가했다고 EU 전문매체들이 전했다.

또한 재정금융 위기국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경기 부양용 예산도 대부분 유지됐다.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는 독일, 영국 등 삭감을 주장하는 국가들과 동유럽과 남유럽의 예산 수혜국들의 증액 요구가 맞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인 70개 법률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될 위험에 처하는 등 EU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됐다.

또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국가의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일부 호조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타협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2007-2013년 예산에 비해 5% 늘어난 총 1조330억 유로의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EU 역내 총생산(GDP)의 1.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은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예산 긴축 기조에 발맞춰 EU 예산도 감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등 ‘예산 지출 개선을 위한 친구들’ 그룹에 속하는 10개국도 EU 예산을 GDP의 1%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재정위기를 겪는 그리스나 스페인을 비롯해 이른바 ‘단합(cohesion) 지원금’을 받는 동구권과 남유럽 등 15개국은 예산 삭감 불가론을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