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에른주 국민청원 정족수 충족…니더작센주 정부도 폐지 공약

독일에서 지난 200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던 대학등록금이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등록금을 받는 두 개 주 중 한 곳인 바이에른주(州)에서 대학등록금을 없애기 위한 국민청원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독일 언론에 따르면 바이에른주에서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대학등록금 폐지 국민청원서에 전체 인구의 14.4%에 달하는 130만 명이 서명했다.

국민청원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족수는 바이에른주 전체 인구의 약 10%인 94만명이다.

독일 남부 뮌헨이 주도인 바이에른주의 대학등록금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비싼 곳이 한 학기에 5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만원 정도다.

대학등록금 폐지 국민청원에는 이 지역 최대 정당인 기독교사회당(CDU)의 당수이자 바이에른주 주총리인 호르스트 제호퍼를 비롯해 정치인 다수와 정당이 지지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들과 사회단체, 청소년 단체들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

제호퍼 총리는 지난달 이 지역 언론에 “내 예감으로는 청원서 서명이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폐지운동연합(DGB)의 노르베르트 치른작 사무국장은 지난달 “대학등록금은 부당하고 비사회적이다. 대학등록금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도 않은 젊은이들에게 빚을 지게 하고 결국 상당수에게 학업을 포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바이에른주 지역 신문인 마인포스트에 따르면 이 지역 설문조사에서 주민 72%가 등록금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서 접수가 성공함에 따라 바이에른주 의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주민 투표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학등록금을 유지하고 있는 또다른 주인 니더작센주도 바이에른주에 이어 등록금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 지역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녹색당은 이미 등록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독일에서는 2007년 7개 주가 대학등록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동안 5개주가 여론의 반대로 이를 폐지했다.

독일은 1970년 이전에는 지역에 따라 청강료 명목으로 소액의 등록금을 받았다.

당시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을 환산하면 현재 돈으로 250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1970년 함부르크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잇따라 등록금이 폐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