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인사검증 어떻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공직 후보자의 사전 도덕성 검증에만 2~3개월이 걸린다.

먼저 백악관 인사국이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해 3배수로 압축한 뒤 대통령에게 올린다. 이 중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정하면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기관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개인과 가족에 관한 사항(61개항), 직업과 교육적 배경에 관한 사항(61개항), 납세에 관한 사항(32개항), 교통법규 등 경범죄 위반 사항(34개항), 전과 및 소송에 관한 사항(35개항) 등 총 233개의 항목에 대해 2주간에 걸친 조사가 진행된다. 후보자는 정부 공식문서로 된 이 모든 항목에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대통령은 이 정도로도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명 전 후보자를 언론에 슬쩍 흘려 여론과 의회의 반응을 떠보는 게 관행이다. 대통령은 이 3개 기관의 조사에서 별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후보자를 공식 지명한 뒤 상원에 인준을 요청한다.

인준 요청을 받은 상원의 해당 위원회는 기간 제약 없이 비공개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벌인다.공개 인준 청문회에서는 ‘정책’을 둘러싼 문답만 이뤄진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