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한달 버틸 정도만 상향 뒤 재논의하자”

미국 국가부채 한도 인상 협상과 관련, 공화당이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는 정도만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봉책이어서 미 정치권이 ‘빅딜’을 타결하지 못하고 거듭 ‘스몰딜’로 근근이 위기를 이어가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폴 라이언(공화) 하원 예산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결과 단기적으로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는 합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렇게 하면 상원과 백악관이 3월에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 정치권이 사상 초유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 등을 초래하면서 어렵사리 합의한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는 16조 4000억 달러다. 그 후 빚은 계속 불어나 지난 연말 이미 한도를 넘겼다.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통해 2000억 달러를 임시방편으로 조달했으며 이마저도 2월 15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동날 것으로 의회예산조사국(CBO)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다음 달 말까지 국가부채 한도 인상을 타결해야 한다. 결국 라이언 위원장의 발언은 또 한 번의 미봉책으로 채무 한도를 한 달 버틸 만큼만 살짝 높여 시간을 번 뒤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얘기다. 정치권은 새해 벽두 ‘재정 절벽’ 협상에서 부자 증세에만 합의하고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은 2개월 이후인 3월 1일부로 시한을 미뤄 놓는 반쪽짜리 스몰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처럼 미 정치권이 위기를 미봉책으로 연장하는 한계를 거듭하면서 정치 불신이 높아지고 이것이 경제 안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스몰딜을 할지 아니면 공화당과 벼랑끝 빅딜 승부를 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치권이 정부 채무 상한선 상향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국가부도(디폴트) 사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