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규제안 발표

미국 정부가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방안을 내놨다. 이에 공화당과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총기 소지 및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행사에는 미국의 총기 폭력을 우려하는 편지를 백악관에 보낸 어린이들이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대책은 군용 공격 무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조회 및 정신건강 검사 강화, 모든 총기 거래 당사자의 전과 조회, 학교 안전 조치 확대, 청소년 정신 치료 개선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데 5억 달러(약 530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백악관은 추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헌법상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지만, 이런 권리에는 책임도 뒤따른다”면서 “총기 폭력을 줄일 방법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각종 조치 중 의회 동의나 입법화가 필요 없는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서명했다. 각 학교에 무장경비 인력을 두도록 권유하거나, 총기 폭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총기 범죄에 대한 기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격 무기 및 10발 이상 탄창, 방탄 장비를 뚫는 탄알 금지 등의 고강도 조치는 입법화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찰스 그래슬리(공화)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로 총기 규제 찬반 양측 간 다툼만 질질 끌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총기협회(NRA)는 성명을 통해 “이런 총기 규제 대책은 과거에도 항상 실패했으며 공공 안전과 범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특히 NRA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두 딸을 거론하는 원색적 방송광고를 내보내 ‘감정싸움’으로 비화했다. 광고는 “대통령의 아이들이 당신의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가”라며 “대통령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장한 경비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왜 그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무장 경비원을 두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가. 그(오바마)는 위선자”라고 말한다. 이에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자녀의 안전을 정치광고의 주제로 삼는 것은 혐오스럽고 비열하다”며 발끈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