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육해공 자위관 1만 8000명 증원도 요구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자위대 정원을 증원하고 국방예산을 늘리는 등 국방력 증강에 본격 착수한다. 방위성은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이전에 중장기 국방 전략인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지난 6일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 등 자민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자위대의 확충을 위해 연내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위대강은 2011년도부터 10년간의 국방전략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간의 장비 계획을 담은 것이다.

방위성은 올해 국방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200억엔 늘어난 4조 7700억엔을 요구하기로 했다. 11년 만의 국방예산 증액이다. 방위성은 또 육해공 자위관 1만 8000명의 증원도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 방위대강에서는 육상자위대의 정원을 15만 5000명에서 1000명 줄이기로 했다.

방위성은 올해 국방예산을 영해·영공·영토를 수호할 수 있는 방위력을 정비하고 자위대가 북한의 로켓 발사 등 주변국의 각종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며 이를 방위대강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은 중국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영해와 영공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호위함과 초계 헬리콥터, 조기 경보를 위한 항공기 E767과 E2C의 운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