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파국 피했지만 ‘2차갈등’ 잠복

美 재정절벽 파국 피했지만 ‘2차갈등’ 잠복

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악관, 승리 선언 vs 공화당, 추가협상 과정 대공세 예고

급여 생활자들의 세금 인상 문제도 정치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2011년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국민연금) 원천징수세금(Payroll Tax)을 전혀 손대지 않아 올해부터 평균 2%P가 인상, 월급여의 6.2%씩 다시 공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5만달러를 버는 급여 생활자는 지난해보다 올해 1천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2천달러를 더 부담하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원천징수세율과 함께 고소득층 세율까지 한꺼번에 인상함으로써 올해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해”라고 지적했다.

◇ 오바마, 집권2기 조각 경제팀 구성 급선무 =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내 새 재무장관을 포함한 차기경제팀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가 채무한도 증액이나 예산안 자동 삭감 문제 등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회생과 국가부채 감축 등 두 난제를 해결해야 할 신임 재무장관에는 제이콥 류 현 백악관 비서실장,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어스킨 보울스가 거명된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 라엘 브레이너드 재무부 차관, 로저 올트먼 전 재무부 차관, 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NEC) 의장, 크리스티나 로머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교수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최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를 공개적으로 추천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thumbnail -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