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韓日 친미보수 새정권, 수출에 도움될 것”

미국이 자국 외교의 새 중심축(pivot)으로 삼겠다고 표방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상대로 무기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전투기 등 고가의 무기류 판매를 부쩍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1일(이하 현지시간) 분석기사에서 보도했다.

무기수출은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사수하는 데 점점 더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데다 비용도 효율적이라고 오바마 행정부는 보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미국이 태평양사령부 관할지역 국가들과 2012 회계연도에 맺은 무기 판매계약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5.4% 늘어난 137억달러(약 14조6천억원)를 기록했다.

2012년 미 정부가 국가와 국가 간 무기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의향을 의회에 통보한 사례는 약 65건으로, 규모로는 총 630억달러 어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가 관할하는 회사와 국가 간 직접상업판매의 경우에도 같은 해 8만5천여건의 수출면허 요청이 들어와 기존 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중국·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 상대가 된다.

미국의 견제 대상이자 영유권 분쟁에 얽혀 있는 중국과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은 아태 지역을 뒤흔드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에서 지난달 친미적 보수 성향의 지도자가 당선됐다는 사실은 무기 수출에 더 힘을 실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미 국방부가 재정적자 감축의 일환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아시아 내 수요는 록히드마틴·보잉·노스럽 등 대형 방산업체들에도 ‘상쇄 효과’가 있는 호재다.

이들 업체를 회원사로 둔 미 항공우주산업협회(AIA)는 2012년 연례 평가 및 전망에서 적어도 앞으로 수년 동안은 고가의 미국제 무기에 대해 강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대에 따른 우려로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충분한 양의 무기를 수출하려 할 것이며, 이는 대(對)유럽 수출의 침체를 벌충한다는 목적 이상이 되리라고 AIA는 전망했다.

미 국방부는 아태 지역에서 무인시스템 도입을 확대, 첩보 및 정찰 능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노스럽 그루먼사가 제작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21일 DSCA는 한국에 4대의 글로벌호크를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가격인 12억 달러(1조3천억원)에 판매하겠다는 의향을 의회에 통보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미국이 글로벌호크를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것은 아태지역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다. 호주와 일본, 싱가포르도 구매에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도미사일 방어에 있어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떠오른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4억2천100만달러에 새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미국이 판매에 나선 최고가의 무기는 한국도 차기 전투기 후보기종으로 고려하는 록히드마틴의 F-35 합동타격기(JSF)다.

완제품 60대를 구매하는 한국과의 계약 액수는 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미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현 주력 전투기인 F-4 대신 F-35기를 도입하기로 했고 싱가포르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

2008년엔 전혀 없다시피 했던 인도에의 무기 이전 규모는 이제 누진액으로 80억 달러에 이르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도 주력 기종인 F-16 A/B 전투기에 대한 전면 개량 사업을 추진중이다.

프레드 다우니 AIA 부회장은 “(아시아 중심축 전략이) 방위산업에 우방국의 무장을 도울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