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도 찬성할 것” 전망 우세

미국이 ‘재정 절벽’에서 일단 추락했다. 협상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 밤 12시(현지시간)까지 의회가 관련 법안(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악관과 상원이 이날 밤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뒤 1일 오전 2시 합의안을 가결 처리함에 따라 금명간 이 합의안이 하원까지 최종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또, 관련 법안이 협상시한을 넘겨 며칠 늦게 입안되더라도 소급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어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마침 1일은 휴일이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은 것도 시간을 번 셈이 됐다. 재정절벽은 2012년 말까지 정치권이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새해부터 정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상원 합의안을 거부할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현재로서는 하원도 합의안에 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지만, 만약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상원 합의안을 거부할 경우 협상이 길어지면서 재정절벽은 구체적인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세율 인상 고소득층 기준을 100만 달러로 하는 안을 표결에 부치려했으나 정작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다.

베이너 의장은 상원 합의안 타결 소식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상원 합의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합의안에 찬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합의안 수용 여부는 하원의원들이 합의안을 검토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하원은 1일 낮 12시(한국시간 2일 오전 2시)부터 상원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올리는 ‘부자 증세안’에 합의했다. 45만 달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25만 달러와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안했던 100만 달러의 절충 지점이다. 이에 따라 45만 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은 일단 2개월 늦추는 미봉책에 합의했다. 따라서 2개월 뒤 이를 놓고 다시 정치권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