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타이완에 F16 판매·日 센카쿠 관할권 인정 추진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 처음으로 격돌할 전망이다. 미국의 상·하원이 합동으로 대(對)타이완 무기판매 등을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일 분쟁지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행정관할권을 인정하고, 타이완에 대한 F16 C·D 전투기 판매를 촉구한 국방수권법은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을 건드리고 있다. ‘아시아 회귀’를 통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하며 이에 저항하는 중국 사이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통과된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우선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전보장 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려는 미 의회의 경계심을 드러낸 셈이다. 의회는 또 타이완에 대한 F16 C·D 전투기 판매도 촉구했다. 법안은 “현재 타이완은 F5 전투기 기종이 퇴역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투기 숫자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음에도 F16 A·B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한 기종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대통령은 타이완이 충분한 자위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F16 C·D 전투기, 또는 그와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착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타이완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1월에도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항의해 연례 군사교류를 전면 중단했고, 이후 약 1년간 양국 관계가 냉각된 바 있다. 이번에도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행정관할권을 인정하고, 타이완에 F16 C·D 전투기 판매를 촉구한 미국 국방수권법에 결연히 반대하며 해당 법안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중 대결의 확전 여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요구대로 타이완에 F16 C·D 판매를 결정한다면 시 총서기는 교류 단절 등 극단적인 저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22일과 24일 센카쿠열도 상공에 국가해양국 소속 비행기를 또다시 진입시킨 것이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미국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칭화(淸華)대 국제전략 및 공공외교센터 자오커진(趙可) 교수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의 안보 영역에 위협을 가한 만큼 중국도 미국의 안보 영역을 상대로 반격 조치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보유한 미 채권 매각 등 간접적인 보복 조치를 넘어 서태평양 훈련을 강화하는 등 직접 대립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