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보수·친미 정권 탄생에도 관계개선 난망

최근 한국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일본 총선에서 모두 보수당 후보가 승리하자 미국 워싱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가장 중요한 우방인 두 나라에서 미국에 우호적인 새 지도자들이 대권을 거머쥐면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억제와 역내 안보 강화를 향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일변도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한가지 요인이 있다.

일본군 ‘성노예’(sexual slavery) 문제 등 과거사 갈등으로 악화된 양국의 관계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일본에서 친미 성향의 보수정권이 들어서게 됐지만 앞으로도 양국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21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두 나라의 악화된 관계는 이미 미국에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지난여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독도와 과거사 분쟁에서 비롯된 여론 악화로 무산됐다.

미국은 재정 부담을 덜려고 두 나라에 안보비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차기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특사 파견 등을 통한 관계 개선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본다.

스탠퍼드대학 동아시아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은 양국 모두 보수정권이 들어선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겠지만 두 나라는 사소한 (정보교류) 협정조차 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양국 관계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일본군 성노예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어느 쪽도 양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극우 성향의 아베는 2006∼2007년 총리 시절 성노예가 강제 동원됐다는 한국 정부와 대다수 역사학자의 견해와 달리 일반적인 매춘부였다고 주장, 한국 정부와 미국 의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아베의 발언을 비판한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성노예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일본 지도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립대의 황지환 교수는 “두 사람의 집권으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에는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아베에게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고노 담화’의 수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외교 분야에서 박 당선인에게 조언을 해온 이정민 연세대 교수는 “양국 모두 외교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 같은 문제점에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장에 대처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의 이번 선거 결과를 승리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