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폭탄’ 시한 3주… 째깍째깍

미국의 ‘재정 절벽’ 시한이 3주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왼쪽)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른쪽) 하원의장이 일요일인 9일(현지시간) 전격 회동을 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처럼 대화 분위기가 확인되면서 여야 합의 실패로 미국 경제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재정 절벽은 올해 말까지 여야가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자동적으로 연방정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과 하원의장이 재정 절벽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만났다.”며 “상세한 대화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대화의 통로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보좌진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증세를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강경파는 부유층 증세가 경기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개인 소득 20만 달러(약 2억 1600만원) 이상, 가구 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상위 2% 소득계층 세율을 현재의 35%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의 39.6%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37~38%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협상팀은 대선 뒤 재정 절벽 협상이 시작됐을 때 얼핏 일부 세율의 증가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당초 “협상 테이블에서는 가능한 것들이 많을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를 뒀었다. 하지만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재정 절벽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 경제가 수렁에 빠지면서 정치권 전체가 공멸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타협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지도부가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 막판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면 ‘데드라인’을 넘겨 내년 1월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회 소식통은 “1월에 협상이 타결될 경우 데드라인 이후 세금이나 정부 지출 삭감분은 소급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6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 감축과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시장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포괄적 타결을 촉구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