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주저… 왜?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주저… 왜?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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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애플 등 對中 수출의존 고려, 압박수단 남겨 ‘외교카드’로 활용

미국이 중국의 환율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2011년 3분기부터 외환 시장 개입을 자제해 왔다.”면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만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중국 정부가 2010년 6월 고정환율제도인 달러 페그제를 관리변동 환율제로 바꾼 뒤 달러화에 대한 명목가치와 실질가치가 각각 9.3%, 12.6% 절상됐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다만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추가 절상 노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환율 변동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권과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자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환율 조작국 지정을 계속 촉구해 왔다.

전문가들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위상을 고려해 오바마 정부가 이번 조치로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챙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과 제너럴모터스(GM)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 내 수요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환율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반면 윌리엄 라인시 전미 대외무역위원회(NFTC) 의장은 “과거 미국의 두 행정부가 위안화 절상 문제로 중국과 대치하기보다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말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연기가 일종의 외교적인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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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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