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회귀’ 오바마 독트린 1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7일 호주 의회에서 “미군 임무의 최우선 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두겠다.”며 ‘아시아 회귀’ 정책을 담은 ‘오바마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간 실제로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은 상당 부분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신문 분석 결과, 미국은 중국 영토 둘레를 띠로 둘러 봉쇄하는 모양으로 주변국들과 갈수록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중국이 안보상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접경국은 북한과 러시아 정도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봉쇄’ 지역은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인근이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 7월 베트남전 당시 미군 핵심 기지였던 캄란만을 베트남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방문, 베트남과의 군사협력을 역설했다.

지난 9월에는 중국 남서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에 경제제재 해제라는 ‘당근’을 건넸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는 17~20일 미얀마와 캄보디아, 태국을 방문한다. 재선 이후 첫 해외순방지로 중국 남쪽을 선택해 공략하는 모양새가 됐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이 미국의 우방으로 돌아선다면 중국은 옆구리에 ‘비수’(匕首)를 받는 형세가 된다.

지난 10월 미군은 필리핀군과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상륙 훈련을 실시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올해 미군과 합동작전을 펼쳤다. 내년 초에는 싱가포르에 전투 능력을 갖춘 미군 순시선이 배치된다.

중국 서쪽의 ‘대국’인 인도는 미국이 중국의 대항마로 키운지 오래다. 양국은 2004년 외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이후 방산협력은 물론 원자력 분야의 협력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 옆의 파키스탄은 미국의 ‘비(非)나토 주요동맹국’으로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고, 아프가니스탄에는 친미 정권이 들어섰다.

미국은 중국 서북쪽 국경의 카자흐스탄에도 손길을 뻗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에는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다. 타지키스탄에는 매년 5000만 달러(약 550억원) 수준의 투자 및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이들 세 나라는 중국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으로 안보상 친밀한 관계였는데, 미국의 개입으로 중국이 위기감을 느낄 만하다.

이 같은 미국의 봉쇄 전략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진주 목걸이’ 모양(반원형)으로 중국을 에워싸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알고 보면 중국 위쪽 몽골에도 이미 미국의 손이 뻗쳐 반원이 아니라 둥근 원처럼 중국이 포위되는 형국이다. 지난 7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몽골을 방문, 중국을 맹비난했다. 중국이 그동안 이념과 돈으로 ‘관리’해온 접경 국가들을 미국이 야금야금 잠식하면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옥죄는 양상이다. 중국 동남쪽에 포진한 일본과 한국, 호주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도 중국 봉쇄정책의 교두보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봉쇄’라는 말을 줄기차게 부인하고 있다.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우리 정책은 (아시아의) 우방들과의 군사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일 뿐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아시아에는 현재 32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