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감사원, 의회 사무처 감사 착수

그리스 감사원, 의회 사무처 감사 착수

입력 2012-11-11 00:00
수정 2012-11-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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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긴축 면제 경위 감사할 계획”

그리스 감사원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긴축 관련 법안에서 의회 사무처가 긴축대상에서 제외된 경위를 조사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 사무처는 지난 7일 통과된 긴축 재정과 관련된 법률의 시행 규칙에서 특혜 규정을 둬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임금과 연금 삭감 대상에서 빠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비난이 높아지자 그리스 정부는 최근 의회 사무처 직원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도록 긴축 관련법안 시행규칙을 긴급히 손질했다.

정부의 시행 규칙을 다시 손질하자 그리스 감사원은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의회 사무처 직원의 봉급과 상여금, 연금 등 급여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는 분석했다.

그리스 의회 사무처는 직원들이 받았던 연봉의 30%에 해당하는 특별 보너스를 이미 반납했고, 근무 시간이 짧다는 비난은 회기 중 초과 시간 근무가 많은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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