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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예산국, 정치권 합의 압박 “내년 상반기 6000억弗 긴축할 판”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재정 절벽’(fiscal cliff)이 미국 경제를 경기 후퇴로 다시 몰아넣고 내년 말까지 실업률을 9.1%로 치솟게 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재정 절벽이란 정부가 재정 지출을 갑작스럽게 축소해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시했던 경기부양책과 일부 재정 지출 항목이 올해 말로 자동 종료되는데, 만약 여야 정치권이 새로운 지출에 합의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재정절벽이 현실화해 내년 상반기에만 총 6000억 달러의 지출 삭감과 가처분 소득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CBO는 재정 절벽이 현실화하면 실업률 상승은 물론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5%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초 자동으로 적용되는 세금 상승 및 지출 축소를 막는 법안 마련에 의회가 실패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의회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소득·배당·자본소득의 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향조정되고 우선적으로 국방 등 국내 부문의 연방 정부 지출이 1100억 달러 자동 삭감될 것이라고 CBO는 설명했다. 초당적 성격의 CBO는 그러나 재정 절벽과 무관하게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률도 높아지고 실업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20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5.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만일 의회가 연말까지 재정 절벽을 피하는 방안에 합의한다면 연방 정부의 2013회계연도 예산 적자는 5030억 달러, 2014회계연도 적자는 68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