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자문기구 보고서

중국이 향후 2년 안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장했다. 위원회는 미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가운데 핵무기 배치를 확대해 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지적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확인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국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공중 투하 핵폭탄 등 신뢰할 만한 핵 전력의 ‘3박자’를 확보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중국의 SLBM은 상징적 수준에 그쳤지만 지금은 상시적인 전략적 억지력을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무기 시스템은 탐지 및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정부가 현재의 핵무기 감축 관련 합의 및 협상에 중국을 참가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의회에 주문했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