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시대 日우경화 큰일”

“격동의 시대 日우경화 큰일”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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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와, 정치권 날선 비판 “갈수록 극단 논의 거셀 것”

한때 일본 정치를 쥐락펴락했던 일본 국민생활제일당의 오자와 이치로(70) 대표가 정치권의 우경화를 크게 우려했다.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우익 정당들이 잇따라 창당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비중 있는 정치인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오자와 대표는 29일 인터넷 포털 야후 재팬에 게재된 ‘주간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당정치의 향후 흐름과 관련, “세계적인 격동의 시대에 극단적 논의(극우)가 나오고 있어 큰일”이라면서 “갈수록 극단적 논의가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정권에서 현직 각료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등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는 심각하다. 특히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우경화 흐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일본은 2대 정당(양당) 중심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장 큰 책임은 국회의원에게 있지만 이들을 선택한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오자와 대표는 지난 2009년 민주당 정권을 출범시킨 뒤 관료개혁, 정치주도, 아시아태평양 중시 외교, 대등한 미·일 관계 등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권은 2년 동안 한국,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9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취임한 이후 우경화의 길을 걸어 ‘도로 자민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민주당에서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는 노다 총리와 대립하다가 지난 7월 자파 의원 49명을 이끌고 탈당해 반(反)증세, 탈(脫)원전을 내걸고 생애 네 번째 신당인 국민생활제일당을 창당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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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12-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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