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 갈등이 정치·경제로 비화… 소수파, 독립을 외치다

스페인 카탈루냐, 캐나다 퀘벡, 영국 스코틀랜드, 중국 티베트의 공통점은? 이들은 모두 본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온 이른바 ‘분리주의’ 지역이다. 독립을 추진해 온 역사와 배경은 모두 달라도 본국에서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서로에게 뒤지지 않아 보인다. 최근 들어 이들 지역에서 독립을 위한 시위가 거세지고, 국민투표가 추진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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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현지시간)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에서 100만명 규모로 추산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 지역의 중심지로, 시위 참가자들은 카탈루냐 깃발을 흔들면서 ‘당장 독립을’, ‘새로운 유럽국가 카탈루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규모 시위에 이어 카탈루냐 의회는 지난달 27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국민투표 시행 결의안을 승인했다. 결의안에는 오는 11월 25일 지방선거 이후 760만명에 이르는 카탈루냐 주민들의 ‘공동의 미래’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카탈루냐 “중앙정부에 세금 뜯기느니 갈라서자”

카탈루냐의 최근 독립 요구 움직임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스페인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비중이 큰 카탈루냐도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카탈루냐는 특히 중앙정부에서 걷어가는 과도한 세금 등으로 재정적자가 커져 400억 유로(약 58조원)의 부채를 안게 됐고, 지난 8월 부채 일부를 갚기 위해 중앙정부에 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의 조세권과 재정지출권 요구를 거절했고 분리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고유 언어와 독자적 역사·문화를 가진 카탈루냐는 1714년 9월 11일 스페인·프랑스 연합군에 점령당한 뒤 이날을 독립 염원 기념일로 여길 정도로 오래 전부터 분리주의 전통이 강하다. 1936년 쿠데타로 스페인 정권을 잡은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카탈루냐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면서 독립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다. 카탈루냐의 독립 열망은 커지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스페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카탈루냐가 독립할 경우 채무 증가, 재정수입 축소 등이 예상돼 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말 실시된 스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카탈루냐와 스페인 다른 지역 간의 공존 모색 가능성에 대해 카탈루냐 주민의 57%가, 다른 지역 주민의 74%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바탕 자치권 확대 추진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와 함께 영국을 이루고 있는 스코틀랜드는 지난달 초 분리독립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2013년 말까지 분리독립 법안을 통과시켜 2014년 가을쯤 국민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수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의 앨릭스 새먼드 당수는 내년 11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분리독립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먼드 당수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결단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300년 만의 중대한 결정을 위해 분리독립 법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난해 5월 자치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당이 다수당에 오른 뒤 분리독립 문제가 다시 전면으로 부상했다. 역사적인 배경에서 시작된 분리독립 추진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것이다.

민족과 문화가 서로 다른 왕국이었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수백년간 전쟁과 협상을 지속하다가 1707년 단일 의회와 정부로 통합됐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왕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의 독립된 세력이라는 뿌리 깊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고수해 왔다. 스코틀랜드 정부와 의회의 분리독립 추진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의 정서는 미온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 스코틀랜드 독립 관련 특집기사에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은 이 지역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집값과 땅값 하락 등 큰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며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리주의당이 집권한 퀘벡, 독립 호재?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불어를 공용어로 쓰는 퀘벡은 최근 분리주의 정당을 제1당으로 받아들였다. 지난달 4일 열린 주의회 선거에서 퀘벡의 분리독립을 요구해 온 퀘벡당(PQ)이 지난 9년간 집권해 온 자유당을 제치고 제1당에 등극한 것이다. 퀘벡당이 집권하게 됨으로써 분리독립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퀘벡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당장 주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이다.

퀘벡당은 대신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을 발판으로 분리독립 주민투표의 조기 실시를 모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 옛 식민지로 프랑스계 주민이 80%를 차지하는 퀘벡은 영국령으로 편입된 뒤 캐나다 연방의 일원이 됐으나 소수민족 문제 등을 겪게 돼 1960년대부터 연방으로부터 분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연방정부는 퀘벡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등 융화정책을 취해 왔지만 퀘벡은 1980년에 이어 1995년에도 연방정부로부터 분리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대응해 왔다. 그러나 두 차례 주민투표는 각각 19%, 1% 표차로 부결됐다. 향후 주민투표를 다시 해도 주민들의 태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가결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티베트 독립 시위는 ‘현재 진행형’

소수민족에 둘러싸인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반세기 넘게 진행돼 온 티베트의 독립운동이다. 티베트에서는 최근까지도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와 중국 정부의 탄압에 항거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쓰촨(四川)성 간쯔(甘孜)티베트족자치주 스취(石渠)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월에 이어 지난 달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대신 티베트기인 설산사자기를 게양하고, 티베트의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전단이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항의해 분신한 티베트인은 51명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41명이 사망했다. 영국 BBC방송 중국어판은 지난달 25일 티베트 망명정부가 인도 다람살라에서 개최한 특별총회에서 “중국이 티베트를 사실상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독립정부를 구성했던 티베트는 1950년 중국 군에 점령당한 뒤 1959년 봉기를 시작으로 분리독립을 시도해 왔으나 중국 정부의 억압 통치가 계속되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분리독립을 철저히 억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지도자로 등극하면 티베트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