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중국식 국민교육, 학교 재량으로”

홍콩 “중국식 국민교육, 학교 재량으로”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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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철회 안 된다” 반발

홍콩 정부가 ‘세뇌교육’ 논란을 빚었던 중국식 국민교육 도입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조치가 조건부라며 반발해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홍콩 행정수반 렁춘잉 행정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교육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도입 여부는 일선 학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당국은 이달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에 국민교육을 시범과목으로 도입했으며, 내년부터는 중·고교에서 국민교육을 시범 시행하고 3년 뒤에는 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공산당 일당 체제의 우월성을 가르치는 중국식 국민교육은 홍콩의 체제를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무너뜨리려는 세뇌 조치라며 지난 7월 말부터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여 왔다.

정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계 인사들은 향후 반대 시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홍콩 정부의 철회 결정이 의회 격인 입법회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거용’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교육반대대학연맹 황루이훙(黃瑞紅)은 “정부가 일선 학교 스스로 국민교육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지만, 이 경우 여러 가지 행정 수단을 통해 일선 학교에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당장 선거에서 친중국계 인사들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선거 후에) 번복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렁 장관은 “결코 베이징(당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입법회 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콩의 의회 격인 입법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9일 홍콩 전역에서 실시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70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이 중 35명은 지역구 의원으로 유권자 350만명이 참여해 직선제로 선출되며, 나머지 35명은 직능별로 선출된다. 직능대표 선출은 간선제로 진행되나 이 중 5석은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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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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