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조달러… 부채 상한선 또 위협

美 16조달러… 부채 상한선 또 위협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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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오바마 임기에 빚 늘었다” 민주 “빚은 부시 때 대부분 생겨”

미국의 국가 채무가 16조 달러(약 1경 8000조원) 선을 돌파했다. 미 재무부는 국가 총부채가 4일(현지시간) 현재 16조 160억 달러로 16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의회가 정하는 미국의 빚은 지난 10년간 거의 3배로 늘었다. 연말까지는 연방정부 대출 상한선인 16조 4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에도 미국의 부채는 상한선인 14조 3000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상한선을 올리자는 여야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디폴트(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었다. 디폴트 직전에 여야가 부채 상한선을 올리면서 부도 위기는 면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한 바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 진영은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빚이 많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의 빚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생겼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말까지 부채 상한선 인상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늘어만 가는 부채 규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2012-09-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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