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조달러… 부채 상한선 또 위협

美 16조달러… 부채 상한선 또 위협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화 “오바마 임기에 빚 늘었다” 민주 “빚은 부시 때 대부분 생겨”

미국의 국가 채무가 16조 달러(약 1경 8000조원) 선을 돌파했다. 미 재무부는 국가 총부채가 4일(현지시간) 현재 16조 160억 달러로 16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의회가 정하는 미국의 빚은 지난 10년간 거의 3배로 늘었다. 연말까지는 연방정부 대출 상한선인 16조 4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에도 미국의 부채는 상한선인 14조 3000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상한선을 올리자는 여야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디폴트(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었다. 디폴트 직전에 여야가 부채 상한선을 올리면서 부도 위기는 면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한 바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 진영은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빚이 많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의 빚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생겼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말까지 부채 상한선 인상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늘어만 가는 부채 규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9-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