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조달러… 부채 상한선 또 위협

美 16조달러… 부채 상한선 또 위협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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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오바마 임기에 빚 늘었다” 민주 “빚은 부시 때 대부분 생겨”

미국의 국가 채무가 16조 달러(약 1경 8000조원) 선을 돌파했다. 미 재무부는 국가 총부채가 4일(현지시간) 현재 16조 160억 달러로 16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의회가 정하는 미국의 빚은 지난 10년간 거의 3배로 늘었다. 연말까지는 연방정부 대출 상한선인 16조 4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에도 미국의 부채는 상한선인 14조 3000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상한선을 올리자는 여야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디폴트(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었다. 디폴트 직전에 여야가 부채 상한선을 올리면서 부도 위기는 면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한 바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 진영은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빚이 많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의 빚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생겼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말까지 부채 상한선 인상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늘어만 가는 부채 규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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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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