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문책결의안 다음주 제출키로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이 집권 민주당을 상대로 오는 8일까지 소비세 인상 법안을 참의원(상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총리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세 인상 법안을 서둘러 처리한 뒤 정기국회 회기(9월 8일) 내에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20일쯤 본회의 상정할 듯

민주당은 자민당의 이런 전략에 말리지 않기 위해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이달 20일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자민당이 다음 주 총리 문책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된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 86석, 공명당 19석 등을 포함해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국민생활제일당과 다함께당, 공산당, 사민당 등 7개 야당도 중의원(하원)의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에 응하기로 했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원 51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총리 문책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가결될 경우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거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노다 내각 지지율 23% 출범 이후 최저

현재 노다 내각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한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기 여론조사에서 노다 내각 지지율은 23%에 그쳤다. 이는 노다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면 정권 붕괴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