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등 15곳 8조원 부담 합의

미국 신용카드 업계가 카드 이용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소매 가맹업체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백기를 들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15개 신용 및 직불 카드사는 72억 5000만 달러(약 8조 3400억원)를 부담하는 화해안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승인하면 화해가 성립된다. 이럴 경우 미국 독점금지법 사상 최대 집단소송 화해 액수라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의안에는 카드사가 소매상인 단체와 협상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수수료 인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또 소매업체가 카드 고객에게 카드 이용료를 추가로 받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현금이나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물건값 외에 최대 3%의 신용카드 이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따르면 양측이 이날 합의한 것으로 발표된 72억 5000만 달러는 가맹점이 지난 7년간 신용카드사에 낸 수수료 60억 달러와 수수료율 잠정 인하로 말미암은 카드업계의 추정 손실액 12억 달러 등을 고려한 액수다. 비자가 가장 많은 44억 달러가량을, 마스터카드는 7억 9000만 달러를 부담한다. 나머지는 신용카드를 발행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웰스 파고 등 13개사가 분담한다. 비자와 마스터 두 회사는 지난해 미국 카드 결제 총액 기준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닐슨 리포트가 밝혔다. 카드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 안팎이다.

가맹점 측의 변호사 크레이그 와일드팡은 “이는 역사적인 화해안”이라며 “독점적인 (카드 이용) 수수료 결정 구조가 깨져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사 보니 스위니는 “소비자와 가맹점들을 일방적으로 지배했던 금융기관들의 카드 업무가 경쟁적 균형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소매연맹(NRF)의 멀로리 던컨 수석 부회장은 그간 미국 판매업계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300억 달러에 달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올바른 방향을 향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소송을 낸 미국 편의점협회(NACS)와 로빈슨오일은 수용을 거부했다. 미국은행협회(ABA) 대표 프랭크 키팅은 성명을 통해 “합의안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소매업체”라며 “이를 계기로 대형 소매업체들은 의회에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700만 소매업체들은 2005년 비자와 마스터가 소매점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수수료를 고정하고, 인하 교섭에 응하지 않자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