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군부 반격 ‘무르시 의회’ 중지

이집트 군부 반격 ‘무르시 의회’ 중지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개원 수 시간만에 명령

이집트 신임 대통령과 군부 간 권력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집트 헌법재판소는 10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헌재의 의회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재소집 명령을 통해 개원을 강행한 지 수시간 만에 의회 중지 결정을 내리며 반격에 나섰다. 전체 하원 의석수의 3분의 2를 차지한 이슬람계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첫 의회는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천명의 시민들은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헌재와 군부를 비난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무르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무슬림형제단과 헌재를 등에 업은 군부 간 갈등은 대선 직전부터 예고됐다. 헌재는 대선 결선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달 14일 하원의원 선출 과정의 불법성을 들어 의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 군부는 또 새 의회 구성 때까지 입법권과 예산 감독권을 자신들의 권한 아래 두는 임시헌법을 발동해 신임 대통령의 권한 통제를 시도했다. 무르시 대통령은 이에 맞서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8일 군부와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의회 재소집 명령을 내렸다. 헌재는 성명을 통해 “헌재의 모든 결정과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무르시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전면전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 세인트존스대학의 중동 전문가인 아제딘 라야치 교수는 “양측의 충돌은 이집트의 정치 개혁을 막을 뿐 아니라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7-1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