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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즉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여부 판결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지도력을 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28일 이 법안의 성패 여부가 단순한 법안의 가부를 넘어설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기성 정치권의 관행에 거리를 둬 왔던 만큼 이 법안에 대한 판결이 ‘제도권의 오바마’에 대한 일종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는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기성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정치적 자산을 축적하려 노력해 왔다.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되기 전인 2007년 아이오와주에서 열렸던 한 만찬에서 그는 “구식이 돼 버린 워싱턴 정가의 교과서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통령으로 일하던 2010년 그가 건강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점 역시 일종의 차별화 시도였다는게 정치권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정치분석가 노먼 온스테인은 이번 판결이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한 논란을 끝내기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지도 성향에 대한 “옹호” 여부로 흐를 수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한 전직 관리는 이번 판결이 오바마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시각에 영향을 준다”는 논쟁으로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 대법원은 28일 오후 11시(현지시간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사안에 대한 판결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