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안정위해 모든수단 동원” 금융거래세 도입도 합의

22일(현지시간) 긴급 회동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빅4’가 역내 총생산(GDP)의 1%인 1300억 유로(190조원)를 투입하기로 한 것은, ‘유럽의 금고’인 독일이 주도했던 긴축정책에서 실물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성장정책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배경은 유럽 제1 경제국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유로존 위기가 글로벌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성장 재원을 1%로 제한한 것은 경기 부양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오는 28~2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성장에 관해 최대한 견실하고 신뢰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또 유로존이 더 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이 함께 마련되기를 바라며 유로존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EU 정상회의에서의 합의 도출에 유용할 것으로 믿는다.”며 “회의에서는 유럽 경제통합에 대한 로드 맵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4개국 지도자들은 유로존과 유로화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며 “유로존의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4개국 지도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합의를 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개별 국가 중앙은행이 모기지 대출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담보물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ECB는 이날 집행위원회 회의 직후 낸 성명에서 “가계와 비금융 기업들의 신용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부문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역내 은행들의 자금 제공 조건인 신용등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ECB는 지금까지 신용등급 ‘A-’ 이상으로 제한해 온 자산담보증권(ABS)의 담보 자격 요건을 ‘BBB-’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ECB는 자체적으로 국가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ECB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영국 중앙은행 등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다른 중앙은행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ECB의 위상은 강화되겠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정치적 독립성의 확보라는 과제가 남게 된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