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신설, 국경경찰·군대 창설 등 논의”

유럽의 더욱 큰 정치적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독일이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과 유럽 재무장관직 신설, 유럽 국경경찰 및 군대 창설 등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더 타임스는 “유럽의 미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베스터벨레 장관은 인터뷰에서 “유럽의 미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유럽 통합을 가속화해야할 상황에 있으며, 유럽이 스스로를 믿고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세계의 어느 투자자도 유럽에 투자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베스터벨레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소위 ‘유로 그룹의 미래’라는 EU 10개 외교장관들의 최근 회동 직후 나왔다.

이 모임에는 독일을 비롯해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에 초대받지 못한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등은 EU 내에 통합에 적극적인 새로운 핵심 그룹이 생겨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더 타임스는 지적했다.

베스터벨레 장관은 ‘영국이 모임을 망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영국이 이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관측에 대해 “우리는 모든 그룹을 대변할 만큼 큰 규모의 그룹을 원하지만 너무 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독일은 그동안 리스본 조약을 뛰어넘는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고심해왔다.

베스터벨레 장관은 “리스본 조약 변경이 현재의 안건은 아니다”라면서 “조약 변경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이 원하는 것은 외교 안보 정책의 중요한 결정권 확보,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대표의 강력한 권한, EU의 국경을 지키는 연방 경찰 창설, 유엔에서의 EU 대표자리 확보 등이라고 이 신문은 예를 들었다.

이 모임은 “방위산업과 관련해 유럽의 공동 방위 정책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일부 회원국들에 이는 유럽 군대를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스터벨레 장관은 “유로 위기로 인해 유럽이 제도적인 힘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면서 “독일의 비슷한 계획이 과거에는 의심을 샀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통합을 추진하는 독일을 비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돈줄을 쥔 채 다시 운전석에 앉기를 원하는 독일의 메시지가 갈수록 커지고 분명해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