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0만명 건보 혜택 못 받아 건보개혁법 합헌성 이달 판결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합헌성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미 국민 가운데 4630만명이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공개된 2011년 미 국민건강조사(NHIS)에 따르면 18~64세의 미 성인 가운데 건보 혜택에서 제외된 비율은 21.3%로 4070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2010년의 22.3%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1997년의 13.9%보다는 늘어난 것이다. 반면 18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2011년 현재 건보 미가입 비율은 1997년의 13.9%보다 줄어든 7%에 그쳤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공공 혜택이 같은 기간 36.5% 포인트 급증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성인과 어린이 모두 민간의료 보험 가입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어린이 그룹에서는 감소 비율이 25.1% 포인트로 조사됐다. 조사 보고서는 “18~64세 성인층에서는 보험 미가입 비율이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 대법원이 이달 중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히는 건보개혁법의 합헌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통신은 상기시켰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